공공기관 이전 통해 광주시-SRF 운영사 간 갈등까지 해결 기대
연매출 3.5조…"통합 후 국가에너지전환 정책 중심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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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특별시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전시켜 광주시-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사 간 운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 SRF 발전시설 운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와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운영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청정빛고을은 2016년 12월 준공해 2017년 1월 2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15년간 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하루 16시간 운영하며 SRF 800톤을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453억 원과 청정빛고을 494억 원 등 947억 원이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부터 1년간 정상 가동했다. 하지만 나주시에서 나주SRF 발전시설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사업 개시 신고 등을 수리 거부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간 가동이 중지됐다.
청정빛고을은 가동 중지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광주시는 상호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넘어갔다.
정 의원은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시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의 책임 주체가 부재했던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에너지 공급 체계를 총괄하고 폐기물, 열병합, 친환경 열공급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매출 약 3조 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전문 공공 기관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이전에 따른 효과는 SRF 운영 정상화,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 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갈등의 재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등이 꼽힌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통합 이후 지역난방공사까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중심지로 전환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이전은 장기화된 SRF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 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산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이전이 아닌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통합의 첫 결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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