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쿠팡, 韓 인구의 80% 개인정보 유출…美서 유출했다면 어땠겠나”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
“쿠팡 데이터 유출 사고 약 3370만 명,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
“美 시민의 80% 개인정보 유출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지 상상해봐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朝野)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시민의 80%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반문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현지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unprecedented)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이 기간동안 카운터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금고지기인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을 비롯한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초 14일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여 본부장은 이 기간 중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사태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한미팩트시트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이행 사항, 미국내 한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개선 등 양국간의 산업·통상현안들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한국 성인 인구의 80%로 이름,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도 있다”면서 “이것은 모든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선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사건 경위, 원인,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내 반대 여론관련 “미국 기업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거나 국내(한국)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적용 대상이 주로 한국 중개 플랫폼이고, 유럽연합(EU)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미국 측 인식도 ‘오해’”라며 “양측의 입장을 듣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 초안을 보면 40개 적용 대상 플랫폼 중 32개가 한국 플랫폼이고 나머지는 미국, EU, 중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민감한 상황으로 최근 미 의회·국무부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잇따라 비판했다. 한미는 지난 11월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 했고 올해 후속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협상에) 마감 기한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무역 협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제조업,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상생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이후 비자발급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도 겪지 않은 불행한 사건”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 기술들은 숙련된 사람들이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로 (현재) 미국 정부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