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한달간 2700가구 공급 재개"

법령 해석·기부채납 직접 중재 장기 지연 주택사업 인허가 정상화

경기 의정부시(위) 주택사업·경기 의왕시 재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며 2700가구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중앙 차원에서 직접 조정하기 위해 출범했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 문제로 6개월 이상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원센터의 중재로 사업 재개는 물론 총 약 30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뒀다.

의정부 주택사업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지원센터가 관계 부처와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즉시 재개됐다. 이를 통해 재설계에 따른 금융비용 등 약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의왕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며 갈등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 부족분을 직접 산정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했고, 입주 지연 우려 없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의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센터를 정식 출범시켜 인·허가 지연 해소와 주택 공급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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