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진실공방...김경 시의원, 3차 소환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남 모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내용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헌금과 관련된 3명의 의견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돈 전달 여부, 제안 주체, 반환 시점 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엇갈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김경 시의원은 3명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김경 시의원하고 강선우 의원, 남 전 사무국장이 만났는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김경 시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남 전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처음에는 자신은 여기에 전혀 알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경 시의원이 남 전 보좌관이라는 분이 공천헌금을 제안했다. 뉴스보도를 보니까 강선우 의원이 대단히 어렵다. 한 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1장이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이더라.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이에요. 강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 남 전 사무국장은 그 돈을 강선우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른바 물건을, 뭔지는 모르고 물건을 차에 실었다는 게 얘기고. 강선우 의원은 자신은 돈을 받은 다음에 즉시 돌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나오는 얘기는 김경 시의원의 주장이 한 달 있다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엇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대질신문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대질신문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겠고 경찰이 여러 가지 진술이나 정황을 보고 수사를 해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돈이 오간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돈이 전혀 오가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헌금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뇌물성 대가라고, 경찰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천헌금을 제안했다는 거는 공천을 예상하고 공천헌금을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경을 보자면 역시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경찰에서 너무 머뭇머뭇하고 늑장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할 때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가서 대부분 증거가 다 인멸되었거든요. 핸드폰도 교체됐고 텔레그램도 벌써 탈퇴하고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하고 강선우 의원하고 사무국장 3명이서 지능적으로 알리바이를 맞춰놓은 걸로 보입니다. 알리바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김경 시의원이 1억 원을 준 거는 맞다. 그런데 즉시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천헌금의 대가는 아니었다. 이렇게 대충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도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 사이의 녹취록 안에 있는 내용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 시의원을 불러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리바이를 이런 식으로 경찰에 나와서 지능적으로 알리바이를 돌리게 되면 수건 돌리기처럼 경찰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김경 시의원을 두 번째 소환한 거는 김경 시의원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되면 김경 시의원이 좀 더 진실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소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드린 거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공천헌금 관련된 잡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짚어봐야 될 건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공천과 관련된 잡음은 계속 반복돼 왔단 말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휴먼 에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휴먼 에러다라고 하면 라이브하게 보여요. 개인의 일탈이겠죠. 지역구 모든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이러지는 않겠죠. 알 수 없는 겁니다마는 인간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 건 단순하게 보는 것 같고. 기본적인 구도가 이래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지역구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 원외당협위원장, 지구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 원외와 원내 가릴 거 없이 이 사람들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생태계가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서울시 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다 다르잖아요. 지방의원도 다 광역의원도 있고 기초의원도 있고 결정적으로 지역구에서 행사하는 지역구 의원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각자 서로 다 자기 지역구가 있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외부인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의 얘기보다는 지역구 의원의 말을 듣는 하나의 조직 문화. 조직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히 잘못된 정치 폐해고. 그런 생태계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불거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비단 민주당의 일만이겠느냐.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게 나오는데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이슈를 다 얘기하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보완책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소홀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보세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헌금 대가로 공천을 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의 구조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당장 전수조사한다, 이것도 과거에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전수조사를 많이 해도 전수조사로 밝혀진 것이 없어요. 전수조사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문제. 다시 말하면 공천 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당내 룰이 있고 경선 룰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력화되기가 일쑤예요. 비단 지방선거에서만의 공천이 아니고. 일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천이 이런 경우를 숱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보도 안 된 것도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시스템 자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건 너무 이 사안, 사건을 단순하게 치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들의 밀실공천 구조라는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위원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보면 외부인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보면 당헌당규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이 일정 부분 공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정한 공천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은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 얼마나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데 핵심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첫 번째는 완전히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그나마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자유공천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나마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공천을 주는 부분이 만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공천관리에 관련한 부정한 돈거래가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역 내에 있는 경찰, 검찰에서 공천 관련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1계급 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공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 검찰의 특진이라는 포상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시의 눈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아까 외부인사가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한다. 정당의 공천인데 내부의 인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거예요. 설령 통과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100% 외부인사라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실제 공천에서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내 규칙, 당헌당규를 가지고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결국 내부에서 공천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공천헌금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도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선출에 의한 권력,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조항인데,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건데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대리해서,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런데 후보를 뽑을 때 돈이 오간다. 이건 민주주의 자체가 왜곡되는 거거든요.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 여러 분들이 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단순하게 범죄행위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제도 개선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이 부분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이혜훈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는 것 같아요. 단독 개최로 가는 분위기입니까?

[김철현]
단독 개최를 할 수 없는 게 기획재정위원장이 임이자 의원이기 때문에 임이자 의원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는 이상 단독 개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100개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5%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거기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혜훈 후보자의 전략은 청문회 당일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날 하루에 와서 뒤늦게 자료를 내고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할 시간이 없을 때 하루만 버티게 되면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삼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그날 이혜훈 후보자는 나오고 청문위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김경 / 시의원]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어떤 게 잘못된 정보라는 건가요? 1억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 같이 있었습니까?

[김경 / 시의원]
제가 하지 않은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김경 시의원 세 번째 경찰 출석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추측성 보도로 안타깝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3명.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 그리고 남 모 전 사무국장 이렇게 3명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대질신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대질신문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당연히 대질신문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김경 시의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4년 전 일이고 김경 시의원이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면서도 보면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 뒤늦게 부실수사, 늑장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중간 전달책 역할을 맡았던 사무국장 사이에 어느 정도 알리바이도 입을 다 맞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경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경찰에서 어떠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어떠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얻어낼지 모르겠지만 벌써 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걸 보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오늘 수사를 마감하면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억 원 정도의 공천헌금을 줬다고 본인이 진술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인신을 구속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강선우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대질신문은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곧 소환조사를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오늘 2차 수사 이후에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찰의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합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인 여당의 잡음에 대한 경찰 수사의 칼끝이 무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잡음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김경 시의원이 출국을 했었잖아요. 출국금지를 막지 못했고 그리고 입국한 다음에 입국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김경 시의원은 자신이 돈을 줬다고 얘기했고 한 달 만에 돌려받았으니까 그 자체가 범죄행위죠. 진술을 했으니까.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보면 돈을 받은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 얘기는 자신은 돈을 받지도 않았다. 나중에 보고받았다.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남 전 사무국장 말을 같이 퍼즐을 맞춰보면 강선우 의원의 말이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디까지가 진실일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말 자체로만 볼 때 말이죠. 그렇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김병기 의원한테 달려가서 그렇게 하소연했는지 납득이 잘 안 되고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3자의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거예요. 아무튼 경찰수사가 이번에 상당히 신뢰를 못 받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3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범죄의 중대성은 소명됐을 때 안 됐을 때를 따지는 건데, 이분들 얘기는 너무나 앞뒤가 달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퍼즐을 맞춰가느냐가 중요해서 아마 경찰수사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경 시의원 3차 소환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문제 살펴봤는데요.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내용을 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가서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와대에서 인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권이나 반복되고 있지만요. 이런 흐름이 계속 가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텐데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최창렬]
그런 경우가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윤석열 정권 때도 많았고 그 자체를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가 과연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거냐는 정도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부적격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적격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하면 되는 건데, 송부기간 정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 시간까지 국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는 게 맞냐 취지의 얘기가 처음에는 소수 의원들 얘기가 나오다가 윤건영 의원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규연 수석의 얘기는 이미 야당에서 5번 공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그때의 얘기고 그때 잘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것이고. 청와대에서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내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을 의도해서 대단히 선의로 내정한 거 아니겠어요.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가 장관이 됐을 때 통합이라는 대한민국의 양극화 정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그런 선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계속 얘기할 것이고. 그 부분은 여야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많아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과장인지 봐야 알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가 좀 지나치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에 대한 폭언 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문제. ..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임명된 사례가 있을 거예요. 다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는데 과연 민주당 정권 청와대가 이런 후보를 임명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파트 부정청약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이나 폭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의혹을 보자면 과거 로또청약을 비판해 놓고 자신은 로또청약을 받았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정책 비판과 개인의 참여는 별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철현]
이혜훈 후보자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 재산 증식한 걸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 비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요. 자녀들에게 부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탈법, 편법이라든가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더라고요. 군대 병역 의무를 할 때도 보면 거주지 가까운 데서 보면 그동안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던 곳에 근무지를 만들어서 자녀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편의를 봐준 부분도 있고. 이혜훈 후보자가 이 정도의 의혹, 논란이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볼 때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청와대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 그게 국회의 의무가 아니냐는 부분은 반대가 되는 게 국회에서 당연히 제대로 된 후보자라면, 그리고 제대로 자료를 내고 있다면 청문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 청문회 열리는 과정에서 딱 하루만 버티면 청문회가 통과하게 되고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바라던 장관이 될 수 있는 길이 곧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문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결국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 것 같고요. 내일 청문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이 요구한 청문회 기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재청문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게 되는데 청문회를 재송부하는 기간을 얼마나 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10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로 한다면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 오신 부분이 국민주권정부였거든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이 정도의 의혹이라든가 논란이 있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올바른 현명한 정책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래 원했던 보수인사를 중용해서 통합인사와 실용인사를 하겠다는 부분의 구상이 깨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수 인사를 재검토해서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통합인사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청와대에서도 나온 얘기가 이규연 홍보수석의 얘기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청문회 때 소명을 들어보고 본인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청문회도 하나의 절차니까. 저는 청문회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굳이 청문회까지 보이콧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 가서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검증한 다음에 청와대의 워딩이 그런 거였거든요. 소명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청와대가 프로세스에 따라 시간만 흘러가면 그런 기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규연 홍보수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일 것이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이 뭡니까? 여론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청문회 때 내정된 후보가 계속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그런 후보들은 살아남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임명된 다음에도 논란이 있고. 몇 번 나오다가 사라져요, 다른 이슈에 묻혀서, 그럼 임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앞선 강선우 의원 역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던 상황이 있으니까요. 청문회가 내일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당내에서도 뜬금없다고 얘기하지만 그전부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가 단식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야당 대표가 정치적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시기가 언제일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식하는 첫날에 보면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맞불 성격으로 2차 종합특검 부분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계엄군 수뇌부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사형 구형까지 1심에서 내려진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특검으로 가는 부분들을 보면 지방선거용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의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단식에 들어가게 된 부분을 보면 야당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양한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요.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높고 하니 이번에 단식으로 그 부분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번 단식은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분이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보수 야당의 대표가 정치적 결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 정권의 초대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야인 시절이기는 하지만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게 있고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그동안 여당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조직 관리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는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기를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쇄신은 제대로 안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리더십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이 15일 시작됐어요. 1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 구형된 날이고 14일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날이죠. 기습적으로 심야, 새벽에. 15일날 단식이 시작됐다고요. 14일날 한동훈 전 대표의 기습적인 제명,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심야에 제명시킨 그게 떠오르는데, 기시감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날 시작했어요, 날짜 시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갈등 관계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올렸느냐,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썼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태의 본질은 장동혁과 한동훈과의 대결 구도라고요. 완전히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내 여러 반발이 많았어요. 당 중진도 그렇고 당의 원로들, 소장파는 물론이고 당내 국민의힘 중립지대에 의원들조차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명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입지가 대단히 협량해진 상황이었어요.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식이라는 게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요.

[앵커]
김영삼 총재가 단식을 했던 건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최창렬]
23일간 단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도 많이 있었어요. 2018년 5월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루킹 통과시켰고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냈어요. 다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명분이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문제인데. 이걸 단식을 한다는 게 명분이 안 맞고 공천헌금 문제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건데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받을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특검의 명분을 세우는 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슈를 다 덮을 때 가장 좋은 이슈는 극단적인 방법들이에요. 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내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뭡니까? 외부의 자극을 끌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장동혁 대표의 가는 길이 보수 정당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한 길이냐.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입장을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윤어게인과의 관계정립 문제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 여부나 이런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걸 얘기한 다음에 단식에 들어가면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둔 채로 단식에 들어가니까 김철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오히려 이런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될지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 단식이 나중에 성과가 정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대했던 것에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특검 관철은 물론이고 당내 결합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단식투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단식을 하게 되면 청와대라든지 여당 인사가 와서 그래도 명목상 이러지 마시라,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요.

[김철현]
정치가 너무 잔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제1당의 대표로서 단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4일째면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만류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이걸 단식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이번 단식에 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상도 밝히고 정국에 대한 구상도 밝히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물을 거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인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신년 간담회에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정국 구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폄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서 보면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내부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폄훼하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화해를 시도할 필요는 있다. 특검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단식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 논란 관련해서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위법하고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할 수 있고 또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게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 가족이 연루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스태프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본인에 대한 당게 논란을 끄집어내서 망신주고 제명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기분 나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아서 위로도 하고 정치적 화해의 길을 걷는 게 어떨까. 그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함께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대표 3명이 앉아서 하루 정도 동조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의 결집이라든가 국민들에게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무적 판단이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하고 이번 단식이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이 말씀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걸을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장동혁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하고. 끝까지 싸우거나 나와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좋다고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창렬]
우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을 나와서 탈당해서 정치세력화한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을 하면 바로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탈당을 해서 정당을 만드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같이 가느냐 당내에서 계속 투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원게시판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질은 이게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 찾아가서 동조 단식을 한다? 상상 못 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입니다. 거기 가서 하루 단식 동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이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예요. 체포방해 혐의나 국무위원들 표결 방해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징역 5년이 나왔잖아요. 1심 판결이 처음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내란 재판에 대한 구형이 있었고.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슈가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올 거라고요. 한덕수 총리도 나오고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장 대표가 당장은 지지도 받고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도를 가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길을 의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치를 어떻게 압니까? 정치가 생물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처럼 다이내믹한 정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가 할 리도 없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같은 길을 간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런 판단을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태도를 바꾸면, 완전하게 환골탈태해서 인식을 바꾸고 정말로 지난 7일같이 어중간한 사과하지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밝히고 윤어게인 세력과 관계단절하고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중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론 계속 주장해 왔지만 사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이 같이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게 본질이에요. 당원게시판을 어떻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부차적인 요인이겠습니다마는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잡음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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