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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과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2차 종합특검으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또 파견이냐"는 반발과 함께 이미 두 배로 늘어난 민생 미제 사건이 더 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 핵심 실무 인력이 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졌던 내란 특검팀 수준이다.
검찰 내부에서 "직원들이 남아나질 않겠다"고 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을 상설화해 검찰 인력을 수시로 빼가면 민생 사건은 누가 언제 처리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실제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5대 강력 사범 및 사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3대 특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검찰청의 민생 범죄 장기 미제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미제는 사건을 접수한 뒤 3개월이 넘도록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하지 못한 사건이다.
특히 서민 피해가 집중되는 강력 사건과 사기 사건에서의 지연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폭력·흉악·성폭력·약취·유인·방화·실화 등 5대 강력 범죄 장기 미제는 4167건으로 2024년 12월(1605건)보다 1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사기 범죄 장기 미제도 같은 기간 4500건에서 874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무엇보다 검찰이 어수선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 불만을 키운다. 검찰청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돼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곧 있을 인사까지 맞물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건 처리보다 조직개편 방향과 인사 발표에 더 지치는 분위기"라며 "이 와중에 특검까지 겹치면서 다들 '다음은 내가 불려가나'부터 걱정하는 모습이다. 민생 사건은 쌓이는데 현장은 계속 비워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특검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검은 기존 수사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사건만 범위를 명확히 정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는 예외적인 절차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특검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들을 '결과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다시 묶어 재가동하면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특검'이라는 선례를 남겨 특검의 상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같은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재가동하기 시작하면 수사보다 정치가 먼저 결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장검사도 "특검이 상설 수사기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 운영은 통상적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 조치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수사 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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