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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복원 속도 내나...북한 호응이 관건

연합뉴스TV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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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복원 속도 내나...북한 호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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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방송 중단에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이나 야외기동훈련 중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라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19 합의는 파기가 아닌 잠정 중지 상태"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한 시일 내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방송 중단에 이어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이나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 중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2018년 남북 간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9.19 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 복원' 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우리 측 공중 정찰 등이 금지되면 대북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단절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 측 '선의'에 호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다 북한은 최근 남측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9.19 합의 위반에 대해) 남북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큽니다. 실질적인, 남북한이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합의 복원에 앞서 남북이 서로 합의 준수를 따져보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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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