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통합 이슈 주도…공청회 등으로 선거구 순회 계기도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4자협의체 |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합' 기치가 지역 정치·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을 현직 광역단체장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자 후보 경쟁 구도 속 '현직 프리미엄'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군·구를 순회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각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각 관할 지역별로 참석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기에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으로 권역을 나눠 추가 공동 공청회도 기획해 나란히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은 결과적으로 통합 선거구 전반에서 현직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주민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형식상으로는 행정통합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이지만, 현직 단체장의 반복적인 노출과 메시지 선점 효과로 인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 단체장 후보군들의 활동과 노출은 현역 단체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현재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 역시 시·도지사의 결단과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동력을 확보한 만큼, 선거 국면에서 통합 이슈의 정책적 수혜가 현직 단체장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도민 결의대회 |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가상의 선거구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실시를 허용하면서,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 후보군과 지지율을 둘러싼 여론조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현직 단체장이 정치·정책적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지역 단위 여론조사보다 현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시도가 주도해 마련한 특별법 초안 역시 선거 구도상 현직에 유리한 구조를 담고 있다.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사퇴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아 현직을 유지한 채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선거 막판까지 직을 유지하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합 추진을 관리해야 할 행정 책임자가 동시에 통합 단체장 선거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여기에 여론조사까지 본격화되면서 행정과 선거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선거와 분리해 바라보기 어렵다"며 "통합 성공을 위해 현직 단체장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현직이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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