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종합특검까지…남은 재판에 '영향' 촉각

【앵커】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재판은 물론 다른 피고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종합특검까지 더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심의권침해 등 국무회의 흠결이 인정되면서 당장 내란재판 피고인들 1심 선고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는 21일 판결을 앞뒀고 다음달 12일엔 이상민 전 장관 등 줄줄이 선고가 잇따릅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이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독주를 막을 수 없다던 논리가 국무위원 심의 권한과 책무를 강조한 법원 판단에 밀릴 수 있기 때문.

체포방해 혐의 역시 법원이 비중을 두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강경파' 재판에 직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남은 의혹까지 샅샅이 살필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정황과 주요 인사 수거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로 계엄준비 시기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2차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외환과 군사반란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17개로 규정됩니다.

3대 특검에서 다뤘던 의혹도 있지만 인지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의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뒤 그들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250명을 웃돕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