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행정통합, 교육자치 강화 계기가 되어야” : zum 뉴스

"교육자치 논의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쉬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행정통합은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한층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자치를 명시적으로 담은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 21세기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의 저서 ‘교실을 교실답게’ 북 콘서트에 참석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교육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이 중앙행정이나 지방행정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동시에, 교육감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서 기초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행정통합과 맞물린 교육자치 논의가 시급하지만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든든한 토대”라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힘 역시 교육자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현재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법안에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담기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한수 전 부총장이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마련한 출판기념회 성격의 북 콘서트로, 탁현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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