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북한산 식품, 이재명 대통령 北 식품 '수입 재개' 추진

[김영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재명 정부가 대북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농식품의 수입 재개를 전격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반입 승인 시 해외 제조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목록을 보완했다.

통일부는 기존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산 식품의 반입은 지난 2010년대 중반 남북 관계 악화와 유엔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법안 통과 및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

한편,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따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노동신문을 보관 중인 전국 20여 개 기관을 방문하면 신분 확인이나 서약서 작성 없이 신문을 읽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에는 181개의 특수자료 보관 기관이 있으며, 이 중 노동신문을 지속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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