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사업은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식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 노무·세무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 자문단은 디자인 전문 기업과 중소기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 학생 등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1:1 맞춤 상담으로 현장 애로사항에 대응한다.
상담 분야는 지식 재산권, 계약, 노무, 회계 등 디자인업계 핵심 이슈를 망라한다. 상담 신청은 상시 접수되며 신청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상담 내용은 익명 처리 후 디자인 권리 보호 사례 분석과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디자인 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분야로, 법률적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으로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