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산더미인데 또 ‘정치 특검’… 법조계 “수사 공백,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대규모 특검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 재적 인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검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부터 다뤄야 한다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전날부터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이날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황명선 최고위원(오른쪽), 김동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 재수사 성격이다. 수사 대상은 17개 항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으로, 이달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선거용 특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 수사를 떠맡아야 할 법조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 수사에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될수록 민생 범죄 수사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앞선 3대 특검으로 인한 검찰의 부담과 민생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미제사건 건수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7421건으로, 전년(1만819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5대 강력 범죄(폭력·흉악·성폭력·약취·유인·방화·실화) 장기 미제 사건은 416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했다. 사기 범죄 장기 미제 사건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8745건에 달했다. 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장기 미제 증가율은 각각 176%, 133%에 이른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기나 강력 사건 피해자들은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제 사건 적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일선의 한 검사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처리해야 할 미제 사건이 산더미”라며 “가뜩이나 검찰개혁 이후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까지 한다면 일선 부담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검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종합특검 검토 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완곡한 반대 입장을 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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