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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에 대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과 관련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향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라는 지시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만나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간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했다.
황예인 기자 yee961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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