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명백히 괴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명백히 괴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단죄의 시작이라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선고기일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형량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와 상식을 읽을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조차 없느냐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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