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나오나…美대법, 20일 판결선고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그간 심리해 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미 대법원은 16일 심리해 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그동안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이후 다음 달 20일까지 대법원이 휴정에 들어가기에 다음 주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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