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尹 1심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방해 등 5가지 혐의 중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와 법적 쟁점을 허주연 변호사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1년 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징역 10년의 딱 절반을 선고했는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최저형이 선고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 수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특히 재판부는 최대 형량이 11년 3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반복을 전제로 한 범죄가 아닌데,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계적 감형 아니냐는 건데요?

<질문 3> 어제 재판은 생중계가 됐죠. 선고 때 윤 전 대통령 얼굴이 벌게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초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던 윤 전 대통령,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는데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할 땐 헛웃음을 짓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딴판이었습니다. 무죄를 확신했던 걸까요?

<질문 4>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 법 감정을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법리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선고였다는 평인데요.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더라고요?

<질문 5>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번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이 당장 21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등 다른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 끼치겠습니까?

<질문 6>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정치색이 옅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쟁점에 벗어난 내용은 엄격하게 제동하는 등 "단호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와는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모두 7개의 재판과 선고가 더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주 1∼2회씩 공판에 임해야 하는데요. 이번 체포방해 선고처럼 특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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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