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만 7개’ 尹, 다음달 ‘사형 구형’ 내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도 다음달 19일 내려진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선고도 이달 중 예정돼 있어 전직 대통령 내외와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시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법적 심판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기존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형법상 내란죄(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같은 일련의 조처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고, 위증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공동모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1월엔 주 2회, 2월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위증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한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은 토·일요일을 빼고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2024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한 전 총리도 관련 혐의 유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형사합의32부 심리)는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각종 귀금속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형사합의27부)은 오는 28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