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당한 날, 경찰과 국정원은 왜?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이번 주엔 내란 관련 주요 뉴스가 많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고,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극우 목사 전광훈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더디고 힘들지만 꾸역꾸역 정의가 실현되어 갑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습니다. 여전히 밝히지 못한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국회가 2차 종합특검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종합특검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의혹도 많습니다.

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

그 중 대표적인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입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공개한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에서는 테러범 김진성의 범행 장면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테러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연습한 듯 한 번에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릅니다.

빨간아재 박효석씨가 김진성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범행을 연습한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목을 공격하기 위해 수없이 연습한 칼자국이 기둥과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등산용 칼을 수개월 동안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거버(Gerber)사가 만든 스트롱암이라는 칼인데요, 무척 단단한 재질이라 잘 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행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커터칼’이라며 테러방지법의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치 문구용 커터칼에 살짝 긁힌 상처인 것처럼 축소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쪽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한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에 김상민을 꽂아넣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경남 창원의창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이 김건희의 전화를 받고 자기 지역구를 내놓게 되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이 바로 김상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 김상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자 윤-김 부부가 김상민에게 국정원장 법률특보 자리를 줍니다. 바로 그 김상민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 역시 사건 축소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은 상처를 ‘1㎝ 열상’이라며 ‘경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상은 찢어진 상처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1.4㎝ 자상이었습니다. 자상은 칼에 깊게 찔린 상처입니다. 열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수술을 맡았던 의사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가 예리하게 잘려있었고, 피떡(혈전)이 많이 고여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옆의 경동맥을 건드렸다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단 얘깁니다. 경찰의 축소 발표와 언론의 왜곡 보도는 곧이어 ‘헬기 이송 특혜’와 ‘부산 의료진 무시’ 논란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바탕이 됩니다. 선수가 개입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윤 정권의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문자를 유포하였고, 대테러 주무부처인 국정원은 당시 합동 조사팀을 강서경찰서에서 두 차례 보냈으나 일개 강서경찰서 총경 4급(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고 두 번이나 돌아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월 12일 국회 기자회견)

경찰은 피습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없앴습니다. 보통 사건 현장엔 폴리스라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리스라인은커녕 생수를 통째로 들고와서 말끔히 물청소를 해버립니다.

현장을 지휘한 경찰 간부들이 누군가와 긴밀히 통화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입니까?

수사 역시 축소수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진성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김진성을 가덕도 근처 숙소까지 태워준 벤츠 승용차 차주는 세계로교회 신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로교회라고 있어 세계로교회.” (뉴탐사, 2024년 1월 29일)

본인이 직접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로교회 아시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전광훈의 광화문파와 경쟁하듯 여의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테러 사건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다가 이 사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때려치웠어요.”

“교회 간 지가 7개월 됐거든. 요 끝에는 XX 재수 없다고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야 내가.” (뉴탐사, 2024년 1월 29일)

왜 이 사건 이후로 다니던 교회를 때쳐치웠을까요? 교회 다닌 지 7개월 만에 누군가의 부탁으로 김진성을 잠깐 태워줬는데, 이재명 테러 사건에 엮이게 됐고, 재수 없게 엮였다고 생각해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된 것 아닐까요? 이재명 테러범 김진성 배후에 극우교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진성이 이 벤츠 차주를 우연히 만났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벤츠 차주는 입건도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입니다. 부리나케 김진성으로 꼬리를 잘라 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진성의 부동산 사무실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었는데요. 배방읍은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씨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최씨는 2001년 동업자 김충식씨와 함께 배방읍 장재리 일대에 약 1만6천여평의 토지를 30억원에 매입했는데요, 3년 만에 아산신도시로 편입되면서 132억원의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진성의 이름과 얼굴은 물론이고, 범행 동기가 담긴 변명문, 당적 여부 등 주요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및 ‘공공의 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현직 제1 야당 대표인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대낮에 흉기로 테러를 당했는데 범행이 중대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범인 신상공개를 해도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요? 김진성이 직접 쓴 이른바 변명문은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인데 왜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누가 봐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벌어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때는 범인의 나이와 주소, 범행동기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나이,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입금 전력까지 들춰냈습니다. 이때 사용된 흉기가 진짜 커터칼이었는데요, 실제로 얼굴만 살짝 긁힌 정도였던 당시 사건에 대한 경찰과 언론의 대응은 과도할 정도로 호들갑스러웠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과 너무나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지난 수요일(14일) 밝혔는데요.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테러로 규정하면 국가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테러방지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이 모두 연루된 사건이라 자체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주도하여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피고인 김진성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테러의 배후는 물론이고 은폐와 축소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를 다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3대특검이 해소하지 못한 의혹 역시 수두룩합니다.

② 김건희는 계엄을 정말 몰랐나

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주요 근거가 계엄 직후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생각한 (계획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지영 특검보 12월 15일 브리핑)

부부싸움을 목격했다면 김건희씨의 최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김건희 최측근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것 아닙니까? 설사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이게 김건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근거가 됩니까? 왜 계엄 하나 똑바로 못하고 실패했느냐고 타박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특검이 너무 순진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의 계엄 연루 의혹을 밝히지 못했으면 밝히지 못했다고 해야지 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립니까?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③ 내란특검은 왜 김태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나

윤석열의 대통령실 최측근이죠.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내란특검이 조사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김 차장은 HID 부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안보실에 파견된 HID 출신 요원의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노상원 수첩’의 이행을 준비했던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됩니다. 김 차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채상병 특검인데요. 정작 기소는 못 했습니다.

④ 노상원 수첩의 진실

비상계엄 직후 육군 3군단 21사단 군사경찰이 양구군청에 쳐들어간 사건도 노상원 수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희 논썰에서 노상원이 ‘롯데리아 회동’ 당시 김건희와 통화하는 걸 봤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봉지욱: 이거 아마 특검에서는 알 텐데. (중략) 노상원 롯데리아 회동 있었잖아요.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동 당사자들이 목격을 두 차례 이상 했습니다. 이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중략) 우리는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정은 김건희가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거 같더라고요. (2024년 7월 4일 ‘매불쇼’)

새로 출범하게 될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이행 흔적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⑤ 윤석열 선거법 위반, 왜 축소 기소했나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그리고 한때 ‘소윤’으로 불린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죠,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이미 충분히 드러난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결혼식 주례를 본 사람이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가 소유하고 있는, 가로수길 화랑 건물로 알려진 신사동 사무실과 서희건설 사옥인 양재동 사무실 등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무실이 두 군데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명백한 혐의를 왜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김건희 특검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을 주도한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을 대놓고 흔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사에 구멍이 많습니다. ⑥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관저공사 관련 21그램·희림과 김건희 사이의 거래 ⑦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캄보디아 등 오디에이를 비롯해 밝히지 못한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⑧명태균 게이트는 대놓고 축소 수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형식적으로 한번 부른 뒤 기소하지 않았고, 공천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⑨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즉시항고 포기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실 차장 영장 3차례 기각, 비화폰 서버 압색영장 3차례 기각 등 수사 방해 의혹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하는 시늉만 했을 뿐입니다. 채상병 특검의 ⑩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 로비도 진상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 가운데 ①번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제외하고 ②번부터 ⑩번까지가 모두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특검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종합특검 도입을 비난하는데요. 역사 앞에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범죄자들의 은폐와 담합으로 어둠의 비밀창고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적당히 끝내자는 말입니까? 흔한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많은 국민이 희생될 뻔했던 내란 사건입니다. 전 사회의 총력을 모아 최대치까지 밝혀야 합니다. 진실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청산과 통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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