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혹에 소환된 '구의회 법카'…月 수백만원 사각지대

[구의회, '구'사세]③월 200만~300만 원 규모…제3자 사용 '깜깜이'

수사 착수 늦으면 CCTV 확보 등 난망…정황 통해 혐의 입증 부담

[편집자주]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가 되돌려 받은 전 구의원의 탄원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991년 부활한 기초의원, 어쩌다 매관매직의 장으로 전락했을까요. 구의원, 그들이 사는 세상과 실태 그리고 해결책을 네 편의 기사를 통해 짚어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30/뉴스1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지역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되며,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가 주목받고 있다. 세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법인카드를 제3자가 써도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 모 씨,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업무상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의장은 2022년 7월과 9월 사이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수차례 이 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이 넘는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위에서 배우자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아내가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법인카드는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쓰인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등 구회의 의장단에 지급되는데, 금액이 월 수백만 원에 이른다.

논란이 된 2022년 7~9월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3개월간 월평균 의장은 약 379만 원, 부의장은 약 248만 원을 지출했다.

ⓒ News1 DB

문제는 김 의원 배우자 의혹처럼 제3자가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약 1~2개월 뒤 각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는데, 이때 공개되는 항목은 △결제 일자 △시간 △금액 △장소 △내역(사용 목적) 등이다.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실제 경찰은 이런 점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아내 이 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오래전 일로 식당의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설치 장소나 주체마다 다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운영 방침에 따라 통상 CCTV 영상정보는 30일 내외로 보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법인카드를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했더라도 이를 확정하기엔 어려운 셈이다.

CCTV 등 법인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직접 증거가 사라진 뒤에는 관련자 증언과 정황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을 포함해 10여 개의 혐의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통합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