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대통령'의 역설…파월 수사·관세 정책의 역풍[트럼프2기 1년②]

올가을 중간선거 앞두고 "생활비 해결" 공약이 오히려 발목
금리 인하 압박 속 파월 수사 강행…월가·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대법원 관세 판결 앞두고 "패소 시 나라 망해" 공개 압박

[디어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년은 '강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 정책의 시험대였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을 시찰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년은 '강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 정책의 시험대였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흔들었고, 무역 적자를 바로잡겠다며 관세 정책을 핵심축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경제 운영 전반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생활비 문제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러 설문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승기를 잡기 위해 경제·외교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전국 순회 연설에 나섰다. 그러나 연준 의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초유의 사태와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상 첫 '현직 연준 의장' 형사 수사…오히려 금리 인하 '멀어지고' 공화당 내 '반발만'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년 내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에는 연준 본청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허위 증언 의혹을 이유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2026.01.14.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년 내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에는 연준 본청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허위 증언 의혹을 이유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연준 의장이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준 내부는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월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이번 사안을 세계 최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거져, 인선 과정에 상당한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지명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준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파월 의장이 5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연준 이사회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사회에 남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자리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시장에 진정한 독립성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임명됐을 것이라는 시선을 받게 될 것이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을 향한 공격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혀온 '경제 이슈'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흔드는 근본적 이유인 금리 인하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영국중앙은행(BOE) 총재 앤드루 베일리 등 11명의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세 위법성 판단 앞두고…트럼프 "패소하면 국가 망해"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는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지만, 아직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컨테이너선 앞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2026.01.14.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는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지만, 아직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 1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시장 예상치와도 부합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지난해 12월 "현재 경제에 남아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새로운 관세를 거론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만약 이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관세 대부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1·2심은 이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변론에서도 다수 대법관은 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 경우, 재무부는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수입업자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14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상당 부분을 관세 정책에 기초해 설계해 왔으며, 관세 수입을 대규모 감세와 신규 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각국과 기업이 공장·제조시설·설비에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수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국익 사안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망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이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쉽게 거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운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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