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전북도 "'3특 중추도시' 포함시켜야"

기초 지방정부 행정통합도 국가 지원 기대…광역 통합 수준 지원 필요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시·군)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 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도심-배후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면서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된다.

여기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간 자발적인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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