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교사 소송비 '유보'…"교사 보호 공제 맞나"

【앵커】
인천 학교 딥페이크 사건, 앞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가해 학생이 자퇴하면서 징계가 무산된 데 이어, 피해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도 두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들.

가해 학생 자퇴로 징계는 멈췄고, 법적 대응에도 제도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 제도의 허점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끝난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제도에 의해 승인된 것 같아서 참담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17일 형사 소송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두 달째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변호사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한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자퇴한 이후 추가 유포나 가해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약관상 '지속적·반복적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판단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정 /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교사를 보호하는 공제의 역할이 아니라 보험 기관을 위해서, 사설 보험이랑 똑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으니 '네가 감당해라'라는 메시지가 되어 버립니다.]

소송비 지원 여부는 인천시공제회가 최종 판단하며, 공제회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 지금 너무 좀 지체가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변호사님과도 이제 협의를 많이 해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제중앙회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교사 보호를 위한 공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