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5년 선고에 온도차…민주 “형량 가벼워” 국힘 “당 떠난 분”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민주당 “초범인 게 감형 사유? 실소 넘어 분노”
국민의힘 “입장 없는 것이 공식 입장” 거리두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다. 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술에 배부르겠는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가.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는 양형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지나친 관대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