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2대 총선에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거 사무장 ㄱ씨에게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4년에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캠프 자원봉사자인 ㄴ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쪽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은 보상 또는 위로 차원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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