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한 달…470만 계정 사라졌다 : zum 뉴스

메타만 50만개 삭제… 위반 시 과징금 최대 450억원 초강수

호주의 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한 달간 약 470만 개의 계정이 폐쇄되거나 접근이 차단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고강도 계정 삭제에 나서면서, 호주의 이번 금지령이 글로벌 SNS 규제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 안전 감독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지령 발효 이후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등 주요 플랫폼들이 총 470만 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 기간에만 5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8~15세 아동 인구가 약 250만 명임을 고려할 때, 한 명의 아동이 여러 플랫폼에 걸쳐 가졌던 다수의 계정이 이번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가 이처럼 단기간에 빅테크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처벌 규정 덕분이다. 호주에서는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기업들에 맞서 승리했다"며 "이제 호주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해 지인들끼리만 소통하는 폐쇄형 SNS인 요피(Yope)나 틱톡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아동·청소년 전용 숏폼 플랫폼 커버스카이(Coverstar) 등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줄리 인만-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급성장 중인 블루스카이(Bluesky)와 바이트댄스의 레몬8(Lemon8), 프랑스 앱 유보(Yubo)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짜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연령 확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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