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환영’, 대전·충남 ‘실망’…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 평가 엇갈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면 ‘통합특별시’로 승격하고,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광역단체장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해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조직 관리와 재정 권한 이양이 미흡하고, 재정지원도 부족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1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에서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 중인 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정부안을 긍정평가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차담회에서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만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왼쪽)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전·충남 단체장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가 당초 자신들이 요구한 특례 조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를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면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한시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 지방 정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전·충남이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을 고려하면 미흡한 인센티브 브리핑”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의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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