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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25년 1월 12일(현지시간) 양자면담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가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대규모 달러 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 "상반기 중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연간 대미 투자 달러 유출 상한은 200억달러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선정되더라도 입지 선정, 설계, 건설 등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달러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473.6원에 마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외환시장 여건상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원화 약세 국면에서 추가적인 달러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진국지수 편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내건 핵심 금융 공약 중 하나다.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당초 예상보다 외환시장의 원화 약세 압력이 크다"며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원화를 더 끌어내리는 상황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과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 역시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구 부총리와의 면담 직후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투자 패키지 자체를 철회하거나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투자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2월부터 국회에 특별기금 설치 법안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법원 판결 결과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없다. 원전 건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구 부총리는 "AI 시대를 맞은 반도체 수요가 한국 경제에 축복"이라며 "AI·바이오·원전·식품 등 전략 산업 투자를 통해 환율과 성장에 대한 시장의 비관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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