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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투쟁위)가 지난 8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는 가운데, 16일 최주혁 투쟁위원이 피켓을 들고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의협 |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를 내놓은 데 대해 반발한 의사들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투쟁위)는 "현재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의협은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도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12월, 12차례 회의를 거쳐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 의사 수가 최대 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엔 최대 1만87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16일 1인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 위원은 "이미 의대증원 결정을 확정하고 요식 절차만 밟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주혁 위원은 "추계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시간, 인구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입, 의료이용 행태변화 등 주요영향인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현저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도 지적한 것처럼 의대증원 문제는 의사와 충분한 정책협의를 거쳐야 한다. 졸속행정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왔다. 지나 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 선 박종환 투쟁위원은 "추계위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비과학적 추계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보정심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2일엔 조성일 투쟁위원이 1인 시위 배턴을 이어받았다. 그는 "부실한 추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체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의료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성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면적인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피켓을 든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작년 의대정원 2000명의 결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그 파장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위한 추계는 외국 사례처럼 최소 3년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 역시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4일 김병기 범대위 투쟁위원은 "정부는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잘 받아들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인 15일 한동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옳은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협은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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