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제도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관계 당국, 학계, 법조계, 산업계,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와 거래 인프라 구축,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다뤘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전 단계에 접어든 만큼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성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제도 설계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금융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혁신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과제라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적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언에 나선 디지털자산금융학회 문철우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경쟁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분 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기능 분리와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금융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나정 변호사(라이크법률사무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한 제도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초기 제도 도입 단계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준비자산의 안정성과 감독을 전제로 다양한 주체의 단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고려대 류경은 교수와 비댁스 류홍열 대표가 참여해 발행 구조에 따른 제도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윤경 인천대 교수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민간 주도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분율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 중심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서울대 이정수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가 참여해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고려한 제도 방향을 논의했다.
핀산협은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뒷받침할 제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1016423/
강진희 kti@venturesquare.net
Copyright ⓒ ATSQUAR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