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땐 20조 파격 지원”… 경남도 “돈보다 권한이 먼저” 일축

정부 인센티브안 발표에 기초 통합 수준 재탕 혹평
경남도 “연방제 수준 권한 이양 없인 실효성 없어”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경남도의 반응은 싸늘하다.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자치권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재정 20조원을 투입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와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약속했다. 정부 입장에선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이에 경남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단편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도는 “정부안은 과거 마산·창원·진해 등 기초지자체 통합 당시 제시된 지원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경남도는 “단순 특례가 아니라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권의 법적 보장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완전한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시각차 속에서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1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53.6%)이 과반을 넘었다. 공론화위는 최종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한 상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론화위 권고를 토대로 이르면 내달 초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경남도가 정부 지원안에 사실상 ‘보완 요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자치권 확보를 둘러싼 대정부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