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전시장·충남지사 "실망"(종합)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언급 없고 한시적 지원 등에 불만
민주당 대전·충남도당 "국가 재도약 핵심전략" 의미 부여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대전·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강수환 기자 = 정부는 16일 행정통합으로 꾸려질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책을 꺼내놨지만, 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의 반응은 썰렁하다.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반응에서부터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정부안의 핵심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신설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행정통합 지원금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라는 약속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번 발표안을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 "국가 재도약의 핵심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환영하니 이번 약속이 완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최종안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행정통합의 주체인 충남도와 대전시의 두 수장은 정부 지원안에 불만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우리는 (국세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천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지원책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특히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비판적 입장은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직이면서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중적 구조의 소방본부,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역시 김 지사, 이 시장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당은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불확실한 선언에 불과하다",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이라는 숫자는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다"라고 주장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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