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계정 470만개 차단…세계 최초 강력 규제

호주 16세 미만 SNS 규제 '1개월' 성과
앨버니지 총리 "효과 거두고 있어…세계 선도하는 입법 조치"
AI챗봇 등도 규제 예정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 조치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호주 하버브리지 쓰여진 'Let them be kids' 문구.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 발효 한달 만에 470만개의 계정을 삭제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16일(현지시간) 지난달 10일 관련법을 시행한 이후 한달 동안 규제 대상인 10개 소셜미디어가 약 470만 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호주의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 꼴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으며,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타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33만개·페이스북 계정 17만3천개·스레드 계정 4만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세이프티는 오는 3월에는 인공지능 챗봇과 AI 대화상대 앱을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의 성과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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