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이장우,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에 “인센티브 부족”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는 그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며 “재정지원의 경우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겨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특별법안에 명문화해 통합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이 시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 해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미흡한 브리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는 통합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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