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국면과 허태정의 메시지

[이한영 기자] 행정통합 논의가 제도 설계 단계를 지나 구체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의 언어도 한 단계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식화한 직후, 통합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제기됐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논의의 무게중심을 '결단'에서 '실천'으로 옮겼다. 통합을 행정구역 확대가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의 전환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허 전 시장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다시 여는 선택"으로 정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단순한 혜택 나열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조건으로 해석했다. 인센티브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결합이 만들어낼 시너지에 주목했다. 대전이 축적해 온 과학기술 역량과 인재 기반, 충남이 보유한 산업 인프라와 항만·물류 체계, 여기에 국가 차원의 재정과 권한이 결합될 경우 통합특별시는 규모 확대를 넘어서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큰 도시'가 아니라 '작동하는 도시'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힌다.

허 전 시장은 통합을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규정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기업과 일자리가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며, 과학과 산업,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균형발전을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발언은 개인적 평가를 넘어선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통합의 성패는 결국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준비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설계 국면에서 실행 국면으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 셈이다.

허 전 시장은 글의 말미에서 "통합의 완성,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는 문장으로 메시지를 정리했다. 환영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요구하는 발언이다.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다시 정치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통합의 당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현실화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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