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정치권, 정부 통합 지원안에 "실망 vs 환영" 엇갈려(종합2보)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 한목소리 비판

민주당 행정통합특위 "설 명절 전 법안 통과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박종명 금준혁 기자 = 정부가 16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하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감을 표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위는 다음 주 새 법안 발의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당초 국민의힘 통합 특례 법안으로 제안한 내용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반발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6%, 특별시 보통교부세 부족액 보정(25%) 등을 통해 연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김 지사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으로 연간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기대했는데,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정도를 시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특별법안에 명문화해 통합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김 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이미 계획된 당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지원안에 "파격적 인센티브로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시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시당은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은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마련 중인 새 법안 일부를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새 법안(통합특별법)은 253개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 중 229개가 특례 관련 조항이다. 특히 기존 특례법상 있는 특례 103개, 나머지 126개는 신규 조항이다.

박정현 의원은 "다음 주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 명절 전에 법안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충남과 대전에서 총리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타운홀미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재정지원 관련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연간 5조 원, 4년간 지원도 대전충남 예산의 25%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이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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