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에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의 방송 생중계를 허가해,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경호처라는 공권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한 전대미문의 헌법 파괴 행위의 대가가 고작 5년이라면 누가 법의 준엄함을 믿겠느냐"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을 당시에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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