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전·충남 통합 구상…국가적 전환점

[이한영 기자] 수도권 집중의 균열은 통계보다 먼저 정치의 언어에서 감지됐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재정과 권한, 산업 배치를 묶은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역 의제를 넘어서 국가 전략의 테이블 위로 이동했다.

이번에 제시된 이른바 '네 가지 패키지'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이다. 지방소멸을 보조금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초래한 주거 부담과 교통 혼잡,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공백이 더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산업과 과학, 행정과 교통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는 초광역 단위 실험이다.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다극 체제' 구상이 현실 정치와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재정 설계는 이번 방안의 핵심 축이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모두 2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을 통해 마련될 재원은 기반 시설 확충과 복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재정 지원을 보전이 아닌 변화의 연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위상과 권한 역시 달라진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받아 중앙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다. 자치 권한의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도시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밀도를 바꾼다.

공공기관 이전 전략도 구체화됐다. 2027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되면서 전략 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 장치다.

여기에 고용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더해지면 대전·충남은 창업과 산업 확장의 거점으로 재편될 수 있다. 청년에게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남기는 방식이다.

이 흐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충청발전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정부 방안을 행정통합 논의를 실행 단계로 끌어올린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통합의 완성은 정치적 합의에 달려 있다. 제도 차이 조정과 이해 구조 재편은 불가피한 과제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하나의 지역 실험이 아니다. 국가 균형성장 전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이번 정부 방안은 그 시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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