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초 지방정부 행정 통합 국가 지원 기대 나타내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16일 정부의 행정 통합 관련 구체적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3특 전북특별자치도 내 행정 통합(시-군)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선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권한 부여,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지원 패키지 추진 등 4대 분야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밝혔다.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 시군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회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도심-배후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며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단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 혁신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볼 때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수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도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행정 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간 자발적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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