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상호관세율 15%로 하향…대만 5000억불 투자 약속
"반도체 품목관세도 첫 면제 얻어"…친중 야당은 "투자액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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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월 10일 국경절에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1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6일 미국과의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일본, 한국 등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국은 대만에 적용하던 상호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고, 이를 대가로 대만 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분야 생산 확대를 위해 2500억 달러(약 367조 원)를 직접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대만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추가 투자 촉진을 위해 대만 기업들에 2500억 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타이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숨도 자지 못하고 협상 과정을 계속 지켜봤다"며 "협상이 타결된 후에야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협정 체결로 대만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대만과 미국 경제가 '윈윈' 발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대만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고 여야가 이번 협정을 지지해 대만이 함께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라이 총통은 이번 협상으로 4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국가인 일본, 한국, 유럽연합(EU)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며 "과거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해 이들 국가의 상품의 미국 판매는 대만 상품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 되면서 대만의 전통 산업 제품이 미국에 판매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번 협상에 따라 대만이 처음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들어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은 반도체 또는 반도체 관련 상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고 한도 외에서는 가장 우대 세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완공 후에는 1.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매겨지는 반도체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라이 총통은 대미 투자와 관세 혜택을 직접 연동한 '대만식 모델' 도입을 거론하며 "대만 산업이 미국 경제 구조에 더욱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 따라 대만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도 대만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 대상에는 반도체, AI, 방위산업, 차세대 통신 산업 및 바이오 의료 기술 산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친중 성향의 정리원 국민당 주석은 대만이 한국,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경제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이 5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한 것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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