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전담부 2개 내달 23일 가동...재판부 6인 구성에 '주목'

2월 첫주께 재판부 2개 구성...관리재판부로 공백 최소화
위헌성 논란 고려해 단계적 구성...사건 지연 우려는 낮아

서울고등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고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내달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남은 절차는 우선 설치되는 2개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인을 구성할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담부 구성안을 두고 위헌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정기 인사 발표 이후, 2월 첫째 주쯤 구성이 확정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전담부를 2개 또는 3개로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표결을 통해 2개로 정해졌다. 다만 향후 사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실질적인 재판부 구성까지는 약 3주가량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한 차례 더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원칙과 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재판부를 법률상 대등재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향후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 인사 이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에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뒤 전담재판부로 배당되기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 절차를 담당한다. 항소이유서 접수 여부 확인, 국선변호인 지정 등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되, 본안에 대한 실질 심리는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더라도 재판부 갱신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성 논란을 최대한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기인사를 통해 확정된 인원 상대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최대한 덜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관리재판부'에서 사건을 들고 있다가 즉각 전담부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것에 대해 "사건 심리 지연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의 분담과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역시 내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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