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비대위 "중기중앙회와 일방적 약가인하 부당성 공감"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과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산 전문의약품인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들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가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에는 59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약가 인하 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응답도 나왔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안정적 일자리 산업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 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의 한 축을 지키는 일이며,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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