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급물살'…여수 지역사회 의견 갈려

주철현 "정부 인센티브 약속, 지방소멸 위기 타개할 동아줄"
지자체 기초의회 "지역 발전 위한 핵심과제 해결 전제해야"
시민사회, 섣부른 속도전 우려…1년 이상 숙려 보장 등 요구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등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을 두고 여수 지역사회에서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나 지역 현안 해결을 담보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섣부른 속도전에 대한 우려까지,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입장이다.

정부안에는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활용해 전남 전역에 양질의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자체와와 기초의회는 지역 발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 중심의 일방적 구조 개편이 아닌, 모든 지역이 고루 이익을 나누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통합 논의와 병행해 여수시를 비롯한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담보하는 '5개 핵심과제'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5개 핵심과제는 △여수산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 등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동부권 신산업 및 제조업 거점 명확화 △한반도 KTX 신설 등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여수의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등 세계 해양관광 및 MICE 거점 도약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여수 이전 등 수산산업 전략 거점 육성 및 균형 배치 등이다.

여수시의회 역시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도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패키지의 특별법 반영 △여수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정 환류에 대한 특별법 명문화 △율촌산단 제조업 특화 산업유치와 대규모 투자 유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균형이 훼손되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4개 핵심사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내세우며 지역민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지만 현재 논의는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권과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새 도청 위치, 재정 배분,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 중심의 통합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등 각 권역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소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행정통합의 실익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권역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최종 결정 전 주민투표 실시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숙려기간 보장 등 통합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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