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심화... "지방 인구 급감 지역 행정·재정 개편 시급"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 급감 지역에 맞춘 행정·재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이비뉴스

수도권 일극체제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 급감 지역에 맞춘 행정·재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III.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51%, 비수도권 인구는 49%로, 이러한 지역 격차 심화로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크고, 인구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16~2025.9) 동안 전국 평균 인구 증감률은 –1.1%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2.5%, 비인구감소지역은 0.1%로 집계됐다. 또한 노인 인구 비중도 높아,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지만, 인구감소지역은 35%, 비인구감소지역은 18.5%에 달했다.

경제 측면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이 52.3%, 비수도권이 47.7%를 차지하며,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이중 부담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구조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지방재정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지방 재원을 확보하고, 인상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개편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회 변화에 부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설립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구 명칭을 단순화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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