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현실화…김건희 선거개입·외환 의혹 등 수사

노상원 수첩 기획·박성재 수사청탁 의혹 등
최장 170일·인력 251명…특수본 이첩할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과 기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계엄 관련 기획·준비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20대 대선 불법 선거캠프 운영 및 종교단체 거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이 법안에 담겼다.

특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수거대상 처리방안'·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이를 실행하고자 구체적인 기획·준비에 나아갔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건진법사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 수사도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비화폰을 이용한 부적절한 소통 의혹 등이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본인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관심사다.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90일에 30일씩 수사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해 최장 170일 수사할 수 있다.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특검보 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수사 인력은 251명에 달한다.

3대 특검 미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의 사건 이첩 관련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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