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징역 5년 선고에 “정치 판결…즉각 항소할 것”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 판결”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2월로 예정돼 있음에도 선행 사건 결론 전에 결심과 선고를 강행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졸속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를 형사법의 잣대로만 재단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불만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 구형이 10년이었는데 절반을 선고했다고 선처로 볼 수 없다”며 “애초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야 하지만, 오늘 판단은 내란 혐의를 유죄로 전제한 듯한 인상을 준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직후 반응에 대해 변호인단은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법치가 무너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분석해 법정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서 기각된 증거 신청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