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백대현 판사…단호한 '신속 재판' 스타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이끈 백대현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백 부장판사는 안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201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형사합의 35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외에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막고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들 사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 관련 재판도 심리 중이다. 해경 함정 비리·인사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 항소심에서 형량 상향… 양형 원칙 분명

백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은행 직원을 사칭해 300여 명으로부터 약 75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경기도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전 양평공사 사장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사안별로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 판단을 달리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부장판사에 대해 "눈에띄는 활동은 많지 않지만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학구적인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 尹 사건에서 지연 시도 차단… 단호한 재판 진행

내란 특검은 2025년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2025년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추가와 대규모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불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 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이미 고지했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변호인 측이 거듭 발언을 시도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주목 받아왔다.

또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당초 공지한 대로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발언을 요청하며 선고 일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1월 16일 선고 결정은 느닷없다"며 '불의타'라고 주장했다. 불의타는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공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재판부의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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