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제도·재정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 어려워"

"TK 통합, 정부 권한·재정 이양과 균형발전 대책 확인 우선"

이철우 경북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16일 정부가 밝힌 광역 자치단체 통합 방안에 대해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며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 경북의 통합에 대해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본격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대구 후적지를 개발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며,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하고, 대구경북권 전역을 전철망으로 연결하며, AI,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등 대구경북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고 대구경북 그리고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두 수긍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 때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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