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인데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이 더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행정 통합에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고 나섰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는 4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추진해 통합특별시 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서울시' 수준으로 올립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고, 그 수도 4명으로 늘립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우대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재정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해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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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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