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 남은 재판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첫 번째 선고가 내려졌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의 범행을 내란 은폐와 정당화를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체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 삭제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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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국제뉴스DB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 남은 재판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첫 번째 선고가 내려졌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의 범행을 내란 은폐와 정당화를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체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 삭제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중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에 비춰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는 많이 아쉽지만 첫 사법 판단에서 내란 전후 과정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상급심과 남은 7개 재판에서는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대표는 "단죄와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의 삶과 민주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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