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넘어 권한과 제도의 패키지 지원" 평가
"통합특별시, 쏠림 없이 시너지 내는 구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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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최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저녁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원 지원 발표에 대해 "전남·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 방안'에 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는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할 결정적 카드"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규제 특례 △통합 지자체의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국비 사업 가점 부여 등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권한과 제도의 패키지 지원이라는 점에서 과거 어떤 균형발전 정책보다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통합 방식과 관련해 '상생 설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그치는 통합은 실패한다"며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화학적 결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광주 중심의 쏠림 우려와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는 광주의 도시 경쟁력과 전남의 무한한 잠재력이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며 "동부·서부·중부권 각 권역의 산업 특성과 역사·문화 자산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상생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구체 전략으로 정부가 약속한 제도적 인센티브의 '전남 전역 분산 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활용해 에너지·해양·농생명 분야 공공기관을 전남 동부와 서부, 중부권에 고르게 배치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고도화, 순천 바이오·문화산업, 목포·무안의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재정 지원 20조 원은 단순한 SOC 확충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년 정착형 일자리, 지역대학 혁신,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제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단체장 확대와 핵심 보직 상향,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국회 차원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와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해 세부 지침에 전남·광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 권한 이양, 공공기관 배치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중심 도시, 함께 잘 사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길에 맨 앞줄에 서겠다. 저 주철현이 통합의 가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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